법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대상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 상시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있으며,
총 노무비를 1인당 노무비로 나누어 몇 명인지 구하는 방식으로 그 인원을 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지요.
상시근로자 수 = ( 공사금액 * 노무비율 ) / ( 월 평균임금 * 공사월수 )
이 중 노무비율과 월 평균임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만 알면 상시근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6억이고,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 5,600,000,000 * 0.27 ) / ( 3,619,987 * 7 ) = 60 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60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0.27과 3,619,98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0.27은 노무비율이고, 3,619,987은 월 평균임금일 것인데...
건설업 월평균보수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매년 12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및 고시를 합니다.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8년도): 3,619,987원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7년도): 3,588,357원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8년도): 일반 건설공사 27% / 하도급 공사 30%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7년도): 일반 건설공사 27% / 하도급 공사 30%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의 값을 참고로 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상시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 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