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안전보건
위험성평가 2026년 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6월 1일 시행, 과태료는 2027년부터)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 조문(제36조)이 크게 바뀌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날 시행규칙도 바뀌어 위험성평가의 순서, 시기, 근로자 참여, 공유, 기록 방법이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직접 과태료가 없었는데,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요약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6.1 시행)정의부상·질병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사망까지 포함,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세부 기준의 위치고용노동부 고시시행규칙(세부 사항만 고시)최초평가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