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해당없음" 제품도 MSDS 교육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현장에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에는 MSDS를 받아 보면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힌 것이 있습니다. MSDS 자료실에 올린 오공본드 205 목공용, 테라코 아크릴릭필러도 신호어가 "해당없음"이고 유해·위험문구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까지 MSDS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물은 회답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결론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답입니다. 교육 의무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답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4428,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03.11)

질의: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회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무엇인지를 법 제110조에서 찾고, 그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이라고 짚습니다. 그다음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물질이 아니므로 제114조제3항의 교육 의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의는 MSDS 2번 항목의 기재를 기준으로 했고, 회답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발췌)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제1호 (발췌, 항목별 세부 기준 생략)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6호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14조 각 항과 시행규칙 제169조는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주어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상물질의 정의는 제110조제1항 괄호 안에 있고, 그 분류기준은 제104조, 시행규칙 제141조를 거쳐 별표 18로 이어집니다. 회답은 이 연결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달라진 점

회답일은 2022년 3월 11일입니다.

• 법 제114조, 시행규칙 제141조와 제169조는 그대로입니다.
• 법 제110조제1항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협의 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 별표 5와 별표 18은 2025년 5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현장 적용

• "해당없음" 판단은 MSDS 2번 항목만 보고 끝내기보다 3번 항목(구성성분)과 15번 항목(법적 규제 현황)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답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를 전제로 했으므로, MSDS 기재가 실제 분류와 맞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제3호는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교육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MSDS를 개정하면서 분류가 새로 생기면 그때부터 대상물질이 되므로, 개정본을 받으면 2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둡니다.
• 회답은 교육 의무만 다뤘습니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게시·비치도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회답이 직접 답한 내용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 의무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쓰는 제품이라면 MSDS를 같은 철에 보관해 두면 확인 요청이 왔을 때 "해당없음"인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목록을 만들 때는 대상물질과 비대상 제품을 나눠 적어 두면 누락 여부를 따지기 쉽습니다.

관련 자료

• MSDS 게시·비치와 교육 의무 정리
• MSDS 자료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69조, 별표 5 제6호, 별표 18 제1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4428(화학사고예방과-690, 2022.03.11)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