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협력업체에 화학물질을 사급하면 MSDS는 누가 주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청이 도료나 방수재 같은 화학제품을 직접 사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일은 현장에서 흔합니다. 제조사가 협력업체로 바로 배송하면 원청은 물건을 만져 보지도 않는데, 이때도 원청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챙겨야 하는지,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까지 지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질문에 답한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

원청이 산 화학물질을 협력업체에 유상사급으로 넘기면, 원청과 제조사 모두 협력업체에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MSDS 작성·제출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구매해 쓰는 원청은 공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학물질을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작업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회답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3484, 산업안전과-2077, 2021.04.27)

질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②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지배·관리하며,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제품 제작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회답은 두 갈래입니다. MSDS 제공은 물질을 넘기는 사람마다 지는 의무라서, 소유권을 넘긴 원청과 물건을 실어 보낸 제조사가 모두 의무자가 됩니다. 반면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은 제조·수입자 몫입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별개 문제로, 화학물질을 줬는지가 아니라 장소·설비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지, 그 장소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위험 장소인지로 판단합니다.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발췌)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항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제63조가 말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법 제10조 제2항 괄호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장소가 포함됩니다. 회답의 ③ 요건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달라진 점

회답일은 2021년 4월 27일입니다.

• 법 제63조, 제1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는 그대로입니다.
• 법 제110조제1항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협의 대상이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조·수입자인 것은 같습니다.

현장 적용

• 원청이 구매한 도료, 접착제, 방수재 등을 협력업체에 지급자재로 넘기는 경우, 제조사가 현장이나 협력업체로 직송하더라도 원청 쪽에서 MSDS를 함께 전달해 두는 것이 회답 취지에 맞습니다. 제111조 제1항은 "양도"뿐 아니라 "제공"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자재를 사서 쓰기만 하는 원청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은 제조·수입자 몫입니다.
• 이 회답은 사업장 밖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 사례입니다. 협력업체가 원청이 관리하는 건설현장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63조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원청이 관리하는 현장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회답 사례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현장 밖 협력업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나 설비를 지정·제공하고 작업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그 장소가 시행령 제11조나 시행규칙 제6조 목록(예: 화기 작업, 밀폐공간,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MSDS를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자재 지급 기록이나 공문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합니다.

관련 자료

• MSDS 게시·비치와 교육 의무 정리
• MSDS 자료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제63조,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3484(산업안전과-2077, 2021.04.27)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