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실란트나 해외 브랜드 도료를 쓰다 보면 판매처가 영문이나 일문 MSDS만 보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료를 신너로 희석하는 것처럼 받은 제품을 섞어 쓰면 섞은 것에 대한 MSDS가 따로 필요한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룬 고용노동부 회답 두 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어 MSDS를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뿐이고, 수입자는 해외 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문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받은 제품을 사업장 안에서 다시 섞거나 희석해 쓰는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넘기지 않는다면 섞은 것에 대한 MSDS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래 제품의 MSDS는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회답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66, 해석일자 표시 없음)
질의: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회답: 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 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혼합된 물질을 타 사업장에 양도·제공하지 않는다면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4424, 해석일자 표시 없음)
질의: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지
회답: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함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두 회답 모두 한글 작성 원칙의 예외를 실험실 시약으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18466 회답은 시약이라도 번역만 면제될 뿐 내용이 국내법에 맞게 작성됐는지는 제조·수입자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24424 회답은 해외 제조사 MSDS를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와 근거를 토대로 국문으로 작성하라고 답했습니다. 희석 부분은 고시 제3조제1호의 적용제외 규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11조(작성원칙) 제1항, 제2항, 제4항 (발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발췌)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발췌)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3조(적용제외 물질) 제1호, 제2호 (발췌)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 중간 단계에서 생성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항, 제2항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희석해 만든 혼합물이 MSDS 작성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 제110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물질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86조제18호가 그 범위를 고시에 맡기며, 고시 제3조제1호가 받은 제품을 다시 섞어 만든 혼합물을 적용제외로 정합니다.
달라진 점
회답에는 날짜가 없고, 18466 회답은 고시 제2023-9호를, 24424 회답은 고시 제2020-130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한글 작성 원칙과 시약 예외(고시 제11조제1항, 제2항)는 그대로입니다.
- 고시 제3조제1호 단서가 가목(양도·제공하는 경우)과 나목(화학적 반응으로 성질이 변한 화학물질이 생기는 경우)으로 나뉘었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 연구개발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물질은 제3조제2호에 따로 있습니다.
- 섞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넘기지 않으면 따로 MSDS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현장 적용
- 건설현장에서 쓰는 수입 실란트, 도료, 접착제는 실험실 시약이 아니므로 고시 제11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제 해석). 영문·일문 MSDS만 받았다면 수입자나 판매처에 한글 MSDS를 요청합니다.
- 한글 MSDS에 최초 작성기관명과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번역본의 출처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고시 제11조제4항이 번역할 때 이를 함께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료를 신너로 희석하거나 2액형 제품을 섞어 쓰는 경우, 섞은 것에 대한 MSDS를 현장에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섞기 전 각 제품의 MSDS를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합니다. 2액형처럼 섞으면서 경화 반응이 일어나는 제품이 고시 제3조제1호 나목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답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필요하면 제조사나 관할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청이 섞거나 덜어 낸 혼합물을 협력업체에 넘긴다면 고시 제3조제1호 가목의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답의 "타 사업장에 양도·제공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따로 확인해 둘 만합니다(제 해석).
-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제167조제2항에 따라 MSDS 대신 관리 요령으로 게시·비치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청하면 MSDS를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3조, 제11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66, 24424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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